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
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
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1)으로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07.4)’를 공식적인‘장
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여 도입하
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선정방법은 신청→장애등급
심사→방문조사→수급자격 심의→결과통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때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는 방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후,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인정 심의위원
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