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배경>
국가정책은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립·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수요자 개인의 만족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도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
한 다양한 부문의 국가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실태조사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2001년 이후 ‘특수교육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
여 매년 법적 조사 부문별로 1~2종이 수행되었으며, 조사주기는 5년이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29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시기, 조사 부문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
되었다.
강화된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법 제13조 제1항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계획·특수교육 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
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와 동법 시행령 제8
조의 “실태조사는 표본 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특수교육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