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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
2012-03-05 13:30:00
관리자 조회수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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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변천과정을 짚어본 후, 각국의 자립
생활 변천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각국의 자립생활 정책동향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고자 함
선진국의 자립생활과 실천에 대한 내용을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에의 자
료를 분석하였음.
미국에서의 자립생활은 장애인도 한 인간으로써 인권을 보장받고 시민으로
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민권보장의 정신에서 출발된 것으로 자기결정
권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주권과 자기의존권, 정치적․경제권 권리까지 담
보해 주었음.
- 뿐만 아니라 재활법의 내용 속에 자립생활과 자립생활센터가 주요 내용으
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립생활이 단순한 운동으로서만이 아니라 서비스
와 프로그램으로써도 자리 매김 하게 된 것임.
- 다시 말해 미국자립생활은 권리운동으로 출발하여 장애가 있어도 장애를
느끼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드는데 장애인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며 향
후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지원고용모형도 창출해 나가고 있음을 엿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