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교육안 개요
제1장 교육안 개발 배경
성인지 예산은 1995년 북경대회에서 여성정책 강령으로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제기되면서 국제적인 정책 의제로 부각되었다. 성인지
예산정책은 1984년 호주에서 여성예산 (women's budgets)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젠더예산 (gender budget), 성인지 예산(gender-sensitive budget) 등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특별히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해서 형성된 예산뿐
아니라 일반 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집행되
고,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Elson,
1998).
호주에 이어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 분석이 확대되
어 2006년 현재 전 세계 약 60여개 국가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0월 EU가 OECD, UNIFEM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한 회의에
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도록 한다는 목표
를 설정한 이후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 9월 8일, 2010년 도입을 전제한 성인지 예산관련 조항을 포
함한 「국가재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동년 10월 4일 공포되었다. 그럼으
로써 2007년에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 안에 성인지 예산안이 들어갔으
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성인지 예산관련
사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