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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성매매방지 정책
2012-04-19 18:17:00
관리자 조회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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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의 개념
◈ 성매매의 정의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는
등의 행위(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일부 사용행위, 도구를 이
용한 유사성교 행위 등) 및 그 상대방이 되는 것 (법2조 1~4항)
◈ 근거 법률 : 성매매방지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처벌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