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은 장애인의 복지 및 정책업무를 주무로 하고 있
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구를 대상
으로 집행하고 있고 교부 상한금액까지는 저소득장애인이 무료로 교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상징적인 의의가 큰 사업이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본 사업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2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지
원 품목 타당성 및 운영 방안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비했음
󰋫 또한 사업 전달체계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의해서, 보
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읍․면․동사무소로 시
달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방식은 지역특성과 개인의 욕구가 무시되고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2009년 보조기구 서비스 기초실태 및 수요추계 연구에 따르면 전국구 단
위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부 보조기구교부사업에 대해 단 46%만이 인지하
고 있다고 답해 교부사업의 인식부족이 심각한 상황
- 또한 일선에 배치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일반행정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
의 중첩으로 업무과중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매우 낮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어 장애인 대상자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높은 질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부사업의 현황조사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
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