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들어 장애인의 욕구와 서비스 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외형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또한 2005년 국고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불균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장애인복지 전반의 전달체계와 예산에 있어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서비스
과정에서 수요자의 선택권,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및 성과 관리의 책임성
등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사업도 변화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전
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왔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9년 신규 등록 장애인
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서비
스 제공과 예산지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함.
○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직업재
활 인프라, 운영인력,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보조금 중심의 재원 공급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직업재활예산에서 보조금 지원방식의 한계점은 기관의 상이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하지 않
고 동일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예산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움. 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
또한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점증적인 책정으로 체계적인 기준을 통한 적정한 보
조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 결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서는 잔여예산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획일적인 예산항목은 다양한 사업개발을 유도하는 구
조로 작용하지 못하여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함. 무엇보다 공적재원 투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관리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