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제1장 서론
⧠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도입에 따라 장애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무기여 방식의 장애인연금과 사회보험방식인 국민연금의 장애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1)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해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기초급여)와 장애로 인
한 추가비용(부가급여)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수준의 연금액
을 지급하는 제도임.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장애발생과 함께 본인의 기여가 전제
조건이 되므로 선천적 장애나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밖에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장해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 공무원, 교직원 등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업무상 재해로 장
해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재해보상제도의 장해급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