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장애범주의 확대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률 증가,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장애인구 및 장애인보조기구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요자 증가에 따라 국가의 보조기구 공적급여 예산도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으며,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국가 공적급여의 전체 예산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애인보조기구 공적급여 제도의 양적․질적 팽창 움직임에도 우리나라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은 여러 측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장애인보조기구관련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통하여 수요자인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저가의 질 높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의 전반적인 국내･외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공적급여
현황 조사와 대규모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실태조사,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수요가 집중되는
고수요(高需要) 또는 다수요(多需要)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을 도출하여 해당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