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장애인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1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7년에 걸친 장애계의 요구
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서구의 경우 미국의 ADA(1990), 호주
의 DDA(1992), 영국의 DDA(1995) 등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여 왔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스웨덴(1999), 독일(2002), 스페인(2003), 벨기에
(2003), 네덜란드(2003), 스위스(2004), 오스트리아(2005), 프랑스(2005) 등 대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도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거나 차별금지법 내
에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장
애차별을 금지하려는 제도적 조치가 확산된 데에는 장애차별문제의 심각성과 장애
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식향상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