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장애등급의 문제를 넘어서 -장애의 정의,분류,측정-
2012-02-02 13:39:00
관리자 조회수 1512
218.144.167.58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의 정의 ․ 분류 ․ 측정에 있어서 그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장애
정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념적 틀(의학적
접근법, 기능적 제한 접근법, 사회정치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 틀에 따라 유엔, 국제장애인연
맹, 미국, 한국에서의 장애의 정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특히 한국에는 장애등급제의 개선이나
폐지를 넘어서 장애 정의에서부터 개정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의 현행 장애
정의가 사회정치적 접근법에 근거하도록 또는 적어도 장애 정의에 사회정치적 접근법의 요소가
가미되어 나머지 두 접근법과 통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제어 : 한국의 장애 정의, 의학적 접근법, 기능적 제한 접근법, 사회정치적 접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