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 장애인
고용공단에 의해 관리‧운영되어 오다, 2008년부터 고용촉진기금의 불안정
과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불합리성 등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보건복지부
에서 지원하게 되었고, 업무수행기관으로 본원이 지정되어 사업을 관리‧운
영하고 있음.
□ 중증지원사업은 기금사업 때부터의 예산지원방식과 서비스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 10년 이상의 고착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해오면서,
여러 다른 직업재활사업 지원과의 중복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예산 동결로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초기의 기금사업은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직업재
활사업을 강화하고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시작한 사업이었으나,
직업재활사업이 지방이양되고 정부부처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여러 정
책들이 생기면서 운영체계나 예산지원에 있어 중복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확보하고, 중증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집
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증지원사업만의 차별성을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