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년후견개혁법(Betreuungsgesetz-BtG)1)

1990년 9월 12일의 독일 성년후견개혁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법을 포함
하고 있다. 성년후견개혁법 자체는 독립된 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민법 제1896조
이하의 일련의 조문을 뜻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혹은 실무상으로 성년후견법(Betreuungsgesetz)
이라고 통상 불리고 있다. 본법을 통해서 약 50
개 법률의 300여 개 조문이 변경되었다. 가장 중
요한 변경은 실체법 영역에서는 독일 민법 제4
편 가족법 중 제2절(제1896조에서 제1908조)의
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