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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2012-02-29 14:13:00
관리자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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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구성하는 법률은 4개이며,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임의 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동반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후견
등기제도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의 금치산자·준금치산자제도를
새롭게 개정하여 후견과 보좌, 그리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보조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후견제도 외에 임의 후견제도를 신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