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국내에는 최근 들어‘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
정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부족한 성년, 혹은 의사
소통이 곤란한 성년 등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보호가 필요한 성년을 법률행위 무능력자로 단
순하게 처리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국내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제도를 성년후견제
도로 변경하기 위한‘민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 외국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관
련 해외입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에서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성문 규범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장 최근에 제정된 Mental
Capacity Act(정신보건법)를 중심으로 그 내용
을 검토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