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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2012-01-16 17:59:00
관리자 조회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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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4:00~14:20)
• 개회사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 축 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 국회의원)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발표 및 토론 (14:20~15:40)

• 발표문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의 역사적 형성 및 현 지형 분석 -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사례관리의 법・제도적 확충 - 홍성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위원)

• 토론문
▸재정적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증세와 사회적 투자를 위한 노력 필요 -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가의 복지 확대와 공동체의 재형성을 함께 고민해야 - 정일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장・단기적으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Credit 제도 확대가 요구 - 김철주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사례관리의 기법이 결합되어야 -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종합토론 (15:50~16:20)

폐회 (16:2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