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실직근
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1인 이상 사업장,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포함 등 대
상 범위의 확대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는
분명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
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취약한 지위와 진입장벽
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이 장애인고용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수
행된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록장애인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
여 장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현황과 각 고용보험사업의 장애인 지원 현황 등
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피보험자격 이동 즉, 일자리 이동 분석 등을 통해 장애
인 고용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
하여 장애인의 고용 지위 향상을 위해 고용보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