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직등록자의 취업률은 2007년 24.0%에서 2010년
29.8%로 5.8%p 증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2006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장애인고용률은 1.37%에서 1.94%로의 증가를
가져왔다.
공단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실적 저하와
일부 취업지원서비스 미제공에 대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취업지원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취업지원사업의 2011년 계량목표는 전년 실적 대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단 지사 취업지원업무 직원의 1인당
취업인원은 2010년 연평균 60.5명이었던 반해 2011년 1인당 목표인원은 85.5명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금진․홍선미(2004)가 밝힌 1인당 연간 구직자 적정
사례관리수인 40-60명보다 최대 두 배 정도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취업목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취업목표증가를 위한 인력재배치와 신규인력투입이 어렵고, 과도한
목표수립은 서비스 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목표의 적정한 수
준의 수립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단의 취업목표 적정성 여부 및 적정
한 목표수준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단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외 기관의 효율성 비교를 시도하였다. 연구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취업소요기간은 어떠한가?
둘째, 공단과 고용서비스기관의 평균취업소요기간은 어떠한가?
셋째, 공단과 고용센터의 취업자 대비 평균업무투입량은 어떠한가?
넷째, 공단과 국내외 고용서비스기관 연간 평균장애인취업인원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