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제로 변화
o 지금까지 복지체제는 정부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공급자 중심’이었음
- 그간 복지 수요자는 공급자(정부, 사회복지기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음
- 복지 수요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복지관련 정보와
권리의식이 미약하였기 때문
- 사회적 관계망이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기도 어려웠음1)
o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복지체제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관점의 복지체제가 요구됨
- 공급자 중심의 복지체제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
없는 지역의 수요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못함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참여와 선택권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모니터링과 품질관리도 어려움2)
o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제로 변화3)
- (서비스 선택 측면) 복지 수요자가 비용이나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이 보장
- (서비스 품질 측면) 복지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