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 개관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입법은 1977년 12월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중장기 실행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행한 것은 1998년 ‘제1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부터라고 본다. 이후 2차, 3차 5개년 계획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UN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에도 비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