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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011-12-06 14:57:00
관리자 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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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며-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화두가 복지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대의민주
주의를 채택하고 대한민국이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한 해에 치르게 되는 2012
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전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복지에
목을 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일명 무상시리즈로 불리는 무상급식, 무
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
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