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도우미 지원 사업 이해
1. 도우미 지원 사업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차원에서 시작된 도우미 지원 사업의 배경은 대학특별
전형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1995년도부터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실시된
이후 대학의 장애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대학 재정 여건이 열악
하여 이들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체제와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4)’을 발표하고, 3년을 주기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를 계획하여 2005년에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도우미 지원은「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8 ～ ’12)」의 과제 추진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1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육분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차별금지 및 고등교육
지원 의무조항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