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 배경
1. 제도적 배경
○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 문이 제정되었고, 마침
내 2007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 해야 한다고 명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었음
○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법과 제도의 정비에 발맞추어 우리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도 장애인 문화권에 바탕을
둔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