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95년 첫 시행된 이래 15년째를 맞고 있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대학의 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대학의 진입과정에서부터 졸업에
이르는 문화인류학적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진단하여 정교활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일보한 교육권 실현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밝히고
나아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정책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이 대학생
이 되는 과정과 대학생이 되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교육권의 침해나 차별 여부와 그 심
각성을 밝혀내어 국가의 책임과 해결 의지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1) 장애인의 고등교육 현황과
실태 분석, (2)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외국의 동향과 시사점, (3)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
형제도와 지원체계 분석, (4) 분야별 지원 실태 분석, (5) 개선방안과 정책권고 제시의 다섯
가지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개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