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대상 우편서비스 제도개선
1) 추진 배경
□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한 우편서비스 특례의 확대시행 필요
○ 시각장애인은 점자․녹음물을 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통해 무료 보통
우편으로 제공받고 반납하고 있음(우편법 제26조)
- 시각장애인계가 자료의 적기이용, 분실, 훼손 우려와 함께 우체통이 별로
없어 반납에 대한 어려움 호소
- 일부 도서관은 긴급 또는 분실 우려 자료 등을 택배로 제공
○ 그 밖의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도 시각장애인과
유사하게 우편특례 적용 필요
- 중증 장애인에 대한 무료우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간의
차별성 논란 및 이용불편 호소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절실
- 이동에의 불편 및 편의시설 부족 등에 따른 접근 한계로, 장애인의 도서관
등의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임
※ 등록장애인(‘10년말) : 250만 명(총 인구의 5.2%)
- 시각(25만명, 9.9%), 중증 청각(5.5만명, 2.2%), 중증 지체(12만명, 4.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