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방향

 

박마루(한국장애인복지TV)

 

 

1.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방안

1) 문화접근성 확보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시각과 청각 장애인에게는 문화정보의 대체나 보완을 통한 접근권 확보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출판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출판물의 점역이나 파일의 제공이 필요하다. 현행 저작권법 제33조에 의하면 비영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각장애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에 한하여 저작권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상 출판사에서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파일을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출판사의 파일은 매켄토시의 쿽파일이고, 전용기록방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들고 가공기간이 필요하여 매우 복잡한 과정상 제 때에 필요한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음성으로 제공되는 이차원 바코드의 경우 매우 간단히 변환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리더기를 시각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코드에 에러가 없어야 하며, 도표나 그림은 재편집되어야 한다. 또한 변환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문화 바우처제도와 같이 일정 변환비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개인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가 모국어로 채택되어 공식적 언어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와 시각 장애인의 경우 영상물에서는 캡션 자막이나 수화, 화면해설이 필요하고, 웹에서는 접근성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지체 장애인의 경우 각종 문화행사장에의 공간적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처져야 하고, 장애인 전용 도서관이 아닌 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접근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각종 문화행사에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정보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궁이나 공원, 관광지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