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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활동지원기관 운영 실태 조사 및 기관 평가를 위한 정책 연구」추진 계획
2011-11-29 10:36:00
관리자 조회수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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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활동지원급여의 질 관리 및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필요

 ○ 현행「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기관이 급여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지 국민연금공단이 평가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