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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자료집
2011-11-29 10:33:00
관리자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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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천막농성을 불사한 투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전 사회에 알리는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본격적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투쟁의 산물로 쟁취된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전국적 시행이 이제 만 1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사업의 결과는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염원과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단계의 철저한 준비 부족, 1급 장애인으로 제한된 서비스 이용 대상의 협소함, 너무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시간판정 기준으로 현재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이란 본래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