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기초하여 정부는 2007. 5.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8. 8.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8년 수정판)􋺸을 수립한바 있
음
○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과정을 매년 분석하였고(2007-2009), 국가인권위원회도 매
년 연간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 개선 상황을 점검하여 왔음
○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정리하고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 이행상황의 결과와 한계를 평가하며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될 기
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