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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 연구논문/단행본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 2011-11-29 10:12:00
- 관리자 조회수 1042
- 218.144.167.58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근로 장애인 고용인원의 단계적 확대 )
o ‘11년 9월말 기준으로 지정을 받은 244개 생산시설의 평균 근로 장애인원은 24.4명(전체 5,967명)으로, 법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5명)의 4.8배 정도로 매우 높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