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 도서관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실질
적으로 내용상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오늘날의 도서관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며, 도
서관 진흥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법은
그 시대의 국가 정책과 시대상황, 그리고 사회적 약속을 표현한 것으로, 국가 발전
을 주도하는 정책과 제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도서관은 문화의 근본이
자 교육의 출발이 되므로, 그 나라의 도서관 정책과 제도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법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