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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활동보조인정조사원 교육 교재
2011-07-28 14:02:00
관리자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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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 경과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최초 시행(‘07. 4월) ❍ 노인장기요양법안 통과 시 장애인도 별도 대책 마련토록 부대 결의 □ 대통령 공약사항 및 100대 국정과제 선정(‘08년)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 설치 운영 : ‘08. 4월 ~ 12월 □ 1차 시범사업 실시(‘09. 7~‘10. 1월, 7개월) ❍ 서초구 등 6개 시․군․구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 ❍ 급여의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제도모형 확정, 국회보고(‘10. 6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 변경,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선정 □ 2차 시범사업 실시(‘10. 9~’11. 3월, 7개월) ❍ 서초구 등 7개 시․군․구에서 만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 897명을 대상으로 실시 ❍ 급여의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 인정조사표의 구성 - 7개 영역 65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