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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비교
2011-07-01 13:39:00
관리자 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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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를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통계제출은 OECD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자 국내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를 파악 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연구를 매년 수행하는 이유는 신규년도의 생산 및 OECD 작성기준 변 경에 따른 대응, 그리고 추계할 수 있는 자료원이나 새로운 생산방법 등의 발 굴로 기 제출한 과거통계의 보완 때문임.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의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s)을 추계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 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