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주요 결론 요약> 1. 거시적 측면의 공적급여 지원 보조기구 전달체계 구축 방향 ○ 본 연구는 선행 문헌의 검토와 국내?외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사례 현황의 분석, 델파이 조사와 F.G.I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보조기구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방향을 다음과 제안한다. - 공적급여 보조기구 전달체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에 더 치중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다만, 지향점에 있어서는 다부처 연계방안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설득력을 갖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조기구와 보장구간의 관계,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와 노인에 대한 복지용구간의 관계 등에 내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과 같이 내적 통합성을 갖춘 전달체계의 수립이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할 것이다. - 전달체계 구축의 거시적 방향과 관련하여 공적급여 보조기구서비스 전달체계가 국가 이나, 소비자 측면, 산업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점하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중앙센터는 전체적인 틀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확보전략이나 공급자 위주의 발상이라는 공격에 직면하게 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재활원과 기존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을 협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광역센터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활공학서비스센터를 인정해 주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서울과 경기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거나, 아니면 복지부 소관의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위?수탁 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산재의료원 소속의 재활공학연구소나 타부처 소관 전달체계도 센터로 지정하여 양 부처 간 협력을 시범사업 형식으로라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