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부활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제도
는 2011년 현재까지 총 5회의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
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사회적 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다. 따라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찬영, 2003). 또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이
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정치 이념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
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이석환, 1999).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변화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의 중심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에도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지역사회내의 재원을 통한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행정업무를 이행하는 하위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
였을 뿐 그동안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