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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복지포괄보조제도 도입 연구
2011-06-07 15:53:00
관리자 조회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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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보조금의 개념과 종류 ○ 포괄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미국정부관계위원회(ACIR)의 정의를 해석해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재원, 정책집행에서 의 포괄성, 배분에서의 재량을 주요가치로 지향하고 있는 보조금이라 볼 수 있음. 각기 다양한 제도와 결합하여 가치나 운영에 있어 상이한 성격 을 가지기 때문에 실무적 용어에 가까움. ○ 포괄보조금은 지출용도에 특별한 제한없이 포괄보조금의 원래 목적대로 일반재원으로 이용되는 일반포괄보조금과 조건부포괄보조금으로 나뉘 며, 조건포괄보조금은 그 제한 정도에 따라 완전조건부, 제한적조건부, 일반조건부 포괄보조금으로 나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