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배경 및 목적> ❍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장애인계 특히, 중증장애인의 지역 사회 참여 확산 방안 마련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시 대적 과제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 애연금 축소, 장애수당 존속 위기, LPG지원제도 폐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 자립생활 정착 지원 백지화, 노인요양제도와의 통폐합을 노린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장애여성출산장려금 삭감 등 굵직굵직한 현안 이 퇴보를 거듭하며 장애인당사자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급격 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 ‘21세기 한국이라는 무대’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일종의 선언이나 권리 같 은 형태로 다시 한번 설정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 필요하였고, 소위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재정립을 위해 장애인당사자의 손으 로 다시 다듬어야 한다는 공감력 확산 ❍ 현재 장애인정책 방향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로 본격적인 물 꼬를 트기 시작했으나 선언적 수사에 그치고 있고, 지역사회 참여를 견 인하는 장애인정책 및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 정으로 자발적 지역사회 참여 및 장애인당사자의 지역 자치역량 강화 절실함. ❍ 복잡다기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장애 인당사자들의 다양한 권익 및 정책요구의 확대와 장애인정책기획 및 입 안 과정 등 초기단계에서의 장애인당사자 참여욕구 분출 ❍ 그간 교수, 전문가 및 일부 명망가 위주의 장애인정책공약개발의 구태를 씻어내기 위해 장애인당사자의 능동적 행동방식을 천명하고, ❍ 아울러 장애인의 실천적인 지역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연대를 강화하 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장애인정책공약 개발 및 채택 유도, 직접 참여, 장애인유권자 투표참여 독려 등 진일보한 방식의 다각적 대처 필요성 꾸준하게 제기되었음. ❍ 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 스스로 지역현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에 필 요한 공공아젠다를 만들어가는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장애인당사 자중심의 친(親)장애인지역정책 개발을 통하여 ❍ 장애인당사자 지역자치역량 강화, 성숙한 장애인정책 지역사회 안착, 지방 자치단체장의 장애인공약 개발 및 이행 촉진과 궁극적으로 정치권의 각 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자구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당위성 부상 ❍ 이에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장애인정책’에 대한 요구를 사 전에 파악하여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당사자의 정 치성향 및 장애인정책공약 사전욕구’를 알아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