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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장애인고용증진협약사업 성과 분석 - 남용현 김세현
2009-12-10 15:32:00
관리자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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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기본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장애인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05년부터 ‘장애인고용률 1% 미만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장애인고용증진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고용증진협약사업은 기업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단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협약사업의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협약사업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 협약사업 현황과 협약기업의 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사업의 주요 성과 및 한계를 고찰하고 협약사업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 연구가 향후 협약사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