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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정책 및 사업실태조사 - 김언아 이효성 황수정 김용탁
2009-12-10 15:17:00
관리자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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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은 바야흐로 ‘복지의 지방화’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다. 기대와 우려속에 시작된 이 ‘복지의 지방화’는 아직은 지방정부의 준비미흡과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지역간 복지 격차 심화라는 미숙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로 이양된 복지 사업의 60% 이상이 장애인 복지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 정책과 사업 또한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온 노동부의 지역 중심의 고용 창출 정책의 전개‧개발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나 ‘지방자치단체 국정 시책 합동평가’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수준의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지자체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러한 평가를 가동하기 위한 기본 현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각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 정책 담당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은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