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회 개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수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소외받던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획득하여 물질적 생존기반을 스스로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0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19차례의 법률 개정, 25차례의 시행령 개정, 9차례의 시행규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연혁집」은 장애인고용제도의 변천과정을 조문별로 상세하게 추적하여 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향후 장애인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각 조문별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법률의 제정배경 및 이유, 법안 심의과정 및 논의내용, 주요 제도의 변천 내용 등 법령 제·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함께 발간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 연구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혁집이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 실무자는 물론 장애인고용정책 및 제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연구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