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 - 최종철 강필수
2009-12-10 15:14:00
관리자 조회수 1063
118.33.95.102
국회 개원 6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군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불편함보다 사회적 편견과 각종 차별로 인해 더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수단적인 의미를 갖는 고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인 임금 등을 획득하여 물질적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990년 제정되어 19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법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인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온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제‧개정 이유, 심의경위 및 주요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 실무자와 장애인 고용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물론 장애인고용정책 및 제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평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직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자기실현을 하는 데 이 책이 귀중한 성찰과 지혜의 원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