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이래로 경증장애인의 고용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저조하여 중증장애인 고용확대가 향후 의무고용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즉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률 산입에 있어 일본과 독일처럼 중증장애인을 고용인원으로 직접 가산하지는 않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담금 감면과 장려금 추가지원 등의 간접적인 중증장애인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평가 측면뿐만 아니라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현행 중증장애인 가산제도가 실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효과적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중증장애인 가산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현행 중증장애인 가산제도가 중증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