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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공단의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 평가 - 변민수 김철희
2009-12-10 15:10:00
관리자 조회수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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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구조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장애인의 신규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기존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주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입니다.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고용관리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근로자에게는 작업환경 및 직무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이 확대되면서 고용관리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요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장애인의 고용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사업주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이 장애인고용에 있어 어떠한 실효성을 지니는지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에 관한 바람직한 논의방향을 제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