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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김용탁 황수정 조규영
2009-12-10 14:58:00
관리자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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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애인 고용 정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중앙정부인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 등의 흐름과 더불어 지역 노동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계층 고용 문제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높은 재정 자립도, 상징적 의미 그리고 장애인 고용 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있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소극적?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