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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정부·민간파트너십(PPP)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이정주
2009-12-10 14:56:00
관리자 조회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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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의무고용제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의무고용제가 과연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정책과 제도는 잘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본질적이어야 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공장설립지원방안, 장애인표준사업장운영방안, 장애인중심기업설립지원방안, 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지원방안이 정권이 바뀌고, 책임자를 바꾸어 가며 의무고용제의 곁에서 이형동질(isomorphosis)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2006년 현재까지 의무고용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 창출방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뉴거버넌스의 관점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른바 정부부문과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이란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자칫 시류에 편승하는 가벼운 접근이라는 비판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진행된 것은 정부실패와 민간참여(시민사회, 기업참여 등) 확대 등 새로운 통치체계 즉, 뉴 거버넌스의 확장을 선점하여 장애인고용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욕심이 그보다 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연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