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공단 고용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사업주 고용장려금을 중심으로 - 유완식
2009-12-10 14:50:00
관리자 조회수 1037
118.33.95.102
2005년 현재 장애인구는 2백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48%가 증가한 것입니다. 장애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욕구는 한 층 더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23%에 달해 비장애인 실업률의 6배가 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1990년에 설립되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2005년에만 274,322명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전체 사업주 지원금의 76%를 차지하는 공단의 핵심사업이기도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평가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정책결정자에게는 정책자료로, 연구자에게는 정책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연구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