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현황 및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장별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최저임금 적용시 장애인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현행 최저임금법(특히,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발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별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근로실태 조사 및 근로자성 검토
- 주요 외국의 장애인 고용현황
- 최저임금 적용시 사업장별 장애인 고용영향 분석
- 장애인 근로자의 효과적인 최저임금 적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