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자 : 황인창(EDI 연구원)
□ 목차
요약 / 2
I. 서론 / 2
1. 문제제기 / 2
2. 연구의 목적 / 4
II.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의미 / 5
1.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 5
2. 일자리 나누기의 최근 국내 동향 / 6
3. 일자리 나누기의 의미 / 7
III.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 7
1. 공감대 형성 및 실천노력 확산 / 7
2. 노사의 실천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9
3. 유휴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10
4. 기타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추가 과제 / 11
IV. 외국 사례 분석 / 12
1. 독일의 폭스바겐사 / 12
2. 네델란드 바세나르 협약 / 14
V.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장애인 고용유지 및 창출방안 / 15
1.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15
2.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선도적 노력 유도 / 16
3. 노사 실천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16
4.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적인 사례 홍보강화 및 제도적 조치 강구 / 17
참고문헌 / 17
□ 주요내용
최근 경제위기로 일자리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장애인의 일자리는 더욱 더 열악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장애인 고용 유지 및 창출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 정부의 대책과 외국 사례에서 제시되었던 대책들을 살펴본 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장애인 고용 유지 및 창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나누고자 하는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둘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선도적 노력 유도 셋째, 노사 실천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넷째,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적인 사례 홍보 및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