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흔히 직업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며, 생계유지 및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의 장이자 성취감과 행복감, 삶의 보람 및 긍지의
원천이라고 한다. 따라서 직업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고
용의 교두보이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의 보호된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근로하
는 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
장의 2개 유형으로 시작하여 이후 2000년도에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
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등의 5개 유형으로 그리
고 또다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2개 유형
으로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1년 현재 약 450여개의 직업재활
시설에서 약 1만 3천여 명의 근로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유일한 고용의 대안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유형개편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미
흡, 중장기적 실천 로드맵 결여, 과도한 생산성 중심의 정책, 중증장애인
고용 회피, 당사자 참여 미흡 등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