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도입배경 및 현황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는
2007년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
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논
의가 시작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지만, 64세 이하‘장애인의 요양 욕구
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
었기 때문이다.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2가지가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현재 시행 중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하는 방안이었고 다른 하
나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었다.